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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직원 상습 성추행 혐의 현직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뉴스보이
2026.11.07. 10:50
뉴스보이
2026.11.07. 10:50
2년간 이어진 지속적 추행과 의회 내부 징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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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관악구의원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함.
2
해당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2년간 의회 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음.
3
피해 직원이 지난 5월 관악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져 9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됨.
4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함.
5
한편 관악구의회 내부에서 해당 구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가 추진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됨.
혐의 인정된 구의원과 단 1표 차로 무산된 의회 징계
2년간 이어진 성비위 의혹은 어떻게 수사되었나
의원과 직원의 위력 관계와 피의자 입장
단 1표 차이로 무산된 구의회 제명안
2년간 이어진 성비위 의혹은 어떻게 수사되었나
•
피해 직원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는 상급 기관 이첩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청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관악구의회 직원인 피해자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지속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에 대해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고소인 조사를 마친 관악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9월 해당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확보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해당 구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의원과 직원의 위력 관계와 피의자 입장
•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위력 혐의는 선출직 구의원이 가진 우월적 지위와 의회 내 영향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피의자가 채용 및 계약 연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내세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성비위를 이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에 넘어가면서 의원과 직원 간의 위력 관계는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경관 구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단 1표 차이로 무산된 구의회 제명안
•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했던 최고 수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정족수에서 단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되었습니다. 윤리특위는 2026년 9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표결을 거쳐 해당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회의 비공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5표가 나와 제명 기준선인 16표에 단 1표가 모자라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
제명안 부결로 이 구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의회 차원의 자정 조치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안의 사법적 책임은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2년간 이어진 성비위 의혹은 어떻게 수사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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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는 상급 기관 이첩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청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관악구의회 직원인 피해자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지속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에 대해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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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를 마친 관악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9월 해당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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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확보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해당 구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의원과 직원의 위력 관계와 피의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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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위력 혐의는 선출직 구의원이 가진 우월적 지위와 의회 내 영향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피의자가 채용 및 계약 연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내세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성비위를 이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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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에 넘어가면서 의원과 직원 간의 위력 관계는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경관 구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단 1표 차이로 무산된 구의회 제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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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했던 최고 수위 징계안은 본회의 의결정족수에서 단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되었습니다. 윤리특위는 2026년 9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표결을 거쳐 해당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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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회의 비공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5표가 나와 제명 기준선인 16표에 단 1표가 모자라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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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 부결로 이 구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의회 차원의 자정 조치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안의 사법적 책임은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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