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처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뒤집힐까…내달 항소심 시작
뉴스보이
2026.11.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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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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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16일 시작됩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 회장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막을 올립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4시 정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보고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 회장의 경영 책임자 지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