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 20만원 지급' 공약 내건 송인헌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뉴스보이
2026.11.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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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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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송 군수의 공약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제기된 트랙터 선거운동 의혹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인헌 괴산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공약을 내세우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월 20만 원 지급' 공약이었습니다. 고발인은 괴산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송 군수가 유권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을 실현 불가능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랙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송 군수가 주민이 가져온 트랙터에 올라타 사진을 찍은 행위는 단순한 기념 촬영일 뿐, 이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