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동거녀 감금하고 접근금지 어긴 50대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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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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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3시간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3)씨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인 4월 28일,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5월 1일까지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50건을 보내고 두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