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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강제북송 특검은 추악한 사법거래…대법, 흔들림 없이 책임 물어야"
뉴스보이
2026.11.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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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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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친문과 친명 간의 사법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말고 강제북송 사건의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년 전 오늘,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을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 계파 간 추악한 사법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친문재인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협조하는 대가로, 친이재명계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재판 삭제를 답례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특검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강제북송 사건의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