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2년간 구의회 직원 성추행 혐의 현직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뉴스보이
2026.11.07. 10:50
뉴스보이
2026.11.07. 10:50
피해자 고소와 의회 내 징계안 부결 거쳐 공소청 넘겨진 위력 추행 혐의
1
서울경찰청은 관악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관악구의원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함.
2
해당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피해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지속한 혐의를 받음.
3
경찰은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함.
4
피해자가 지난 5월 고소장을 낸 뒤 경찰은 9월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송치를 결정함.
5
이와 관련해 관악구의회 내부에서 제명 등 징계 처분이 추진됐으나 관련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됨.
관악구의원 성비위 혐의와 의회 안팎의 처리 과정
2년간 이어진 피해와 경찰 수사 경과
구의회 제명안이 1표 차로 부결된 이유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와 남겨진 과제
2년간 이어진 피해와 경찰 수사 경과
•
이경관 관악구의원은 관악구의회 직원을 상대로 약 2년 동안 성추행과 성희롱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불쾌한 말을 반복해서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
피해 직원은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받는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구의원이 이러한 인사상 영향력을 앞세워 사적인 만남과 식사 등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5월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9월 피의자 조사를 차례로 마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판단해 10월 30일 이 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구의회 제명안이 1표 차로 부결된 이유
•
관악구의회 내부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제명안이 발의되었으나 의결 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
9월 16일 본회의 비공개 투표에서는 찬성 15표와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직 제명에는 전체 23명 중 3분의 2인 16명의 찬성이 필요하여 단 1표가 모자랐습니다.
•
이 구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역시 공식 징계를 내리지 않고 개별 소신에 따른 자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와 남겨진 과제
•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법정에서 업무상 위력 행사와 지속적 추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의회 안팎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간 분리와 대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향후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구의회 안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시 물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2년간 이어진 피해와 경찰 수사 경과
•
이경관 관악구의원은 관악구의회 직원을 상대로 약 2년 동안 성추행과 성희롱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불쾌한 말을 반복해서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
피해 직원은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받는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구의원이 이러한 인사상 영향력을 앞세워 사적인 만남과 식사 등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5월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9월 피의자 조사를 차례로 마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판단해 10월 30일 이 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구의회 제명안이 1표 차로 부결된 이유
•
관악구의회 내부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제명안이 발의되었으나 의결 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
9월 16일 본회의 비공개 투표에서는 찬성 15표와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직 제명에는 전체 23명 중 3분의 2인 16명의 찬성이 필요하여 단 1표가 모자랐습니다.
•
이 구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역시 공식 징계를 내리지 않고 개별 소신에 따른 자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와 남겨진 과제
•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법정에서 업무상 위력 행사와 지속적 추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의회 안팎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간 분리와 대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향후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구의회 안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시 물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악구의회
#서울경찰청
#성폭력처벌법
#서울중앙지방공소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