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예산 심사 앞두고 출간된 실용적 예산 안내서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뉴스보이
2026.11.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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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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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의 성공 조건을 분석한 신간이 11일 출간됩니다.
저자는 '필타지성'과 '예산십도'를 통해 복잡한 예산 사업을 꿰뚫어 보는 실용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 예산의 실패 원인과 성공 조건을 날카롭게 분석한 신간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가 오는 11일 출간된다.
저자인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입법고시 16회 합격 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괄분석과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입법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 20여 년간 국회와 정부의 예산 현장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이 책은 세금을 투입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4가지 조건으로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를 뜻하는 '필타지성'을 제시한다. 여기에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이라는 10가지 판단 잣대인 '예산십도(豫算十道)'를 더해 복잡한 예산 사업을 꿰뚫어 보는 실용적인 틀을 제공한다.
단순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국회 심사구조 개선, 성과평가 강화,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예산 등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까지 짚어냈다. 예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무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담아낸 셈이다.
출간을 앞두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안내서"라고 평가했으며,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공정한 배분 등 예산의 진정한 실력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추천사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