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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 지명…野 "성남라인 방탄" 철회 요구
뉴스보이
2026.11.07. 11:17
뉴스보이
2026.11.07. 11:17
대장동 연루 의혹과 전문성 논란 속 국회 인사청문회 정면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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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내각 인선을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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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성남 시절 측근이라며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방탄 인사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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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은 후보자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검찰 수사 경험 부족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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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다양한 행정 역량을 갖춘 적임자이자 친노 인사라며 야당 주장을 일축함.
5
대통령실이 청문회 소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향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임.
법무장관 지명을 둘러싼 성남라인 공방과 방탄 논란
야당은 왜 성남라인 측근 인사로 규정하나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없앨 수 있나
공소청 체제 속 청문회 충돌 지점은 무엇인가
야당은 왜 성남라인 측근 인사로 규정하나
•
야당이 이용철 후보자를 측근 인사로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성남시 인수위원과 산하기관장을 지낸 이력 때문입니다. 여기에 2010년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추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며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요직을 이어받는 전형적인 성남라인 돌려막기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친노 인사이므로 성남라인 프레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임용되던 2010년에는 대장동 사업 구상 자체가 없었기에 비리 연루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없앨 수 있나
•
법률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으로 재판 중인 개별 사건의 공소를 취소한 선례는 없습니다. 공소청법에 장관의 지휘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재판 단계의 소송 취소를 강제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의 고유한 소송 권한이어서 외부 지휘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도 당초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 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공소청 체제 속 청문회 충돌 지점은 무엇인가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공소청이 신설된 제도 개편 속에서 기소와 공판 실무를 이끌 후보자의 전문성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장관에게 요구되는 형사사법 실무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형사사건 수사나 공판 유지 실무를 책임진 경력이 부족하고 주로 공증 업무를 맡아왔다며 자질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맡아 국방 업무를 보던 인사를 사법체계 안착을 책임질 법무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
반면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다양한 행정 경험과 법조 경력을 갖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의혹 등 야당이 제기한 쟁점들은 사전 검증에서 걸러졌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왜 성남라인 측근 인사로 규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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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용철 후보자를 측근 인사로 규정하는 이유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성남시 인수위원과 산하기관장을 지낸 이력 때문입니다. 여기에 2010년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추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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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며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요직을 이어받는 전형적인 성남라인 돌려막기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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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친노 인사이므로 성남라인 프레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임용되던 2010년에는 대장동 사업 구상 자체가 없었기에 비리 연루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없앨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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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으로 재판 중인 개별 사건의 공소를 취소한 선례는 없습니다. 공소청법에 장관의 지휘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재판 단계의 소송 취소를 강제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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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의 고유한 소송 권한이어서 외부 지휘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도 당초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 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공소청 체제 속 청문회 충돌 지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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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공소청이 신설된 제도 개편 속에서 기소와 공판 실무를 이끌 후보자의 전문성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장관에게 요구되는 형사사법 실무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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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형사사건 수사나 공판 유지 실무를 책임진 경력이 부족하고 주로 공증 업무를 맡아왔다며 자질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맡아 국방 업무를 보던 인사를 사법체계 안착을 책임질 법무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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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다양한 행정 경험과 법조 경력을 갖추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의혹 등 야당이 제기한 쟁점들은 사전 검증에서 걸러졌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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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