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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직원 1년간 성추행 혐의, 현직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뉴스보이
2026.11.07. 14:04
뉴스보이
2026.11.07. 14:04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적용 및 의회 내부 징계안 부결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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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관악구의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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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1년간 피해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지속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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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이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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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9월 피의자 소환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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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악구의회는 수사 과정 중 추진되었던 해당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함.
관악구의원 성추행 송치와 남겨진 과제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 제명안은 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나?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의원직 신분은 어떻게 되나?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경찰은 피의자가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을 장기간 추행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경관 관악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관악구의회 직원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
피해 직원은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관악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집중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
경찰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지난 9월 해당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의회 제명안은 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나?
•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의결했으나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가결 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이경관 구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
지방자치법상 의원 제명 처분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월 16일 본회의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와 제명 요건인 16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이경관 구의원 측은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사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방의회가 먼저 징계를 내리는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의원직 신분은 어떻게 되나?
•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처분과 이어지는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피의자에 대한 정식 기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상 지방의원은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의원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향후 정식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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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을 장기간 추행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경관 관악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관악구의회 직원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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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은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관악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집중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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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지난 9월 해당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의회 제명안은 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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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의결했으나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가결 정족수에 1표가 부족해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이경관 구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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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의원 제명 처분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월 16일 본회의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와 제명 요건인 16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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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관 구의원 측은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사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방의회가 먼저 징계를 내리는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의원직 신분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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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처분과 이어지는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피의자에 대한 정식 기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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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상 지방의원은 경찰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의원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향후 정식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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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