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강화…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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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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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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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학 교수,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해 법리 검토를 강화합니다.
오는 18일부터 3일간 실무 교육을 통해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6일 변호사와 법학 교수,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성호선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방대원 폭행이나 소방시설 불법 방치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도 이어집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소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 절차, 소방사범 주요 사례 및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무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