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태일 열사가 평가한 2026년 근로기준법, 노동 전문가 102명이 매긴 점수는 49.9점
뉴스보이
2026.11.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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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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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 102명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평균 49.9점이라는 사실상 낙제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앞두고 노동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근로기준법은 100점 만점에 평균 49.9점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노무사 64명, 변호사 30명, 활동가 8명이 참여해 현행법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분야에서 성과가 없다는 응답이 98%에 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9.6%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긍정 평가(30.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현행법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제한(69.6%)과 쪼개기 계약(52%), 처벌 실효성 부족(35.3%) 등이 꼽혔습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온갖 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