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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vs 이재명 탈옥법…여야, 장외투쟁 돌입하며 정면충돌
뉴스보이
2026.11.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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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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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 규정하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자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수사 인력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라는 대규모로 구성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을 촉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두고 1인 특권계급의 탄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번 특검법을 사법체계 사유화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실제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광화문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내달 12·3 비상계엄 사태 2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이견이 노정되는 등 복잡한 내부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