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이재명 정부, 1년 내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가시화해야"
뉴스보이
2026.1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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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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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주거·돌봄 중심의 민생 정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년 내 성과를 내지 못하면 2028년 4월 총선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거와 돌봄을 핵심으로 하는 대형 민생·복지 정책을 1년 내에 가시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 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민생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역대급 세수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세수가 104조 7000억 원 증가한 만큼, 이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기존 LH와 SH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오스트리아 빈의 '27 스토리스'와 같은 고품질 주거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처럼 사회권 담론이 대중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가 1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2028년 4월 총선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