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혜·쏠림 이제 없다…지자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확산
뉴스보이
2026.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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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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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기준 개정에 따라 특정 업체로의 수의계약 쏠림을 방지하는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동일 업체당 연간 5회, 총 2억 원 이하로 계약을 제한해 공정한 행정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들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업체에 공공 계약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동일 업체와의 계약 건수와 금액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청년·여성·장애인 기업 등 정책적 배려 대상은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며, 업체당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자체별 시행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동군과 시흥시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포시는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 계약인 만큼 특정 업체가 아닌 더 많은 지역 업체에 고르게 참여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한 기준을 초과해 계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 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