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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예산심사 전면 보이콧
뉴스보이
2026.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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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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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심사 등 향후 법사위 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과 함께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불참 배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당론 채택을 시작으로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통과까지 단 사흘 만에 특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부가 특정인의 형사재판에 개입하는 삼권분립 침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보이콧으로 인해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