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부과 간판 믿었는데 비전문의? 전문의 여부 표시 의무화 추진
뉴스보이
2026.1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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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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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1인 피부과 의원 중 전문의 상주 비율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의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환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의사 1인이 근무하는 피부과 신고 의원 3,319곳 중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385곳으로 11.6%에 그쳤습니다. 인천(5.8%), 대전(9.4%), 세종(7.7%), 충북(4.7%), 충남(3.8%) 등 타 지역의 전문의 상주 비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과목만 보고 방문한 환자들이 겪는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전문의 여부 표기를 넘어, 환자가 질환 치료와 미용 시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 분야에 대한 표준 표시체계 도입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