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14억 일괄공제 요구에 청와대 기존안 유지하며 선긋기
뉴스보이
2026.11.09. 10:47
뉴스보이
2026.11.09. 10: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은 1주택자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세법 개정안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할 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을 고려해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역시 1주택자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 원을 공제하는 차등 적용 방식입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한 차례 수정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기존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개편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기존 기조를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 일정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내년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고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