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사회, COP31 ‘AI 서약’ 동참 및 데이터센터 환경 규제 촉구
뉴스보이
2026.1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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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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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AI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 관리를 위한 정부의 국제 서약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에 발맞춰 실질적인 에너지 및 물 사용 규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인공지능(AI)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내 시민사회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안탈리아 AI 서약'에 동참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을 관리할 실질적인 규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팽창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를 18.4GW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5년 약 3억 5천만 톤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약 25%가 연중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완화에만 집중하며 정작 필요한 환경 관리 체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감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데이터센터 현황 관리체계 개선과 전력효율 관리목표 설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수립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포함된 관리 방안들 역시 제도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은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중국은 전력사용효율 1.5 이하를 허가 원칙으로 삼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