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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선관위 개혁 입법 패키지 9법 완성…CCTV 보존 최대 10년 확대
뉴스보이
2026.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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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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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법안 8건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CCTV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선관위 개혁 입법 패키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표용지 등 선거물품 관리 과정을 기록·공개하고,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 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고 투표소 설치와 투표용지 보관 등 현장 사무를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적 감시 체계도 강화됩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계상하도록 했으며, 공직선거 기간 중 공공단체 위탁선거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선관위가 공직선거 관리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신뢰는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검증할 때 확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