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금융 및 악성 채권추심 양형기준 강화…가중처벌 시 최고 징역 5년 권고
뉴스보이
2026.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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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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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을 상향하고 처벌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불법사금융 및 채권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가중처벌 시에는 최고 징역 5년까지 권고됩니다. 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 역시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0개월에서 3년 6개월로 처벌 범위가 강화됐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시 감경 요소를 추가하는 한편,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일반 가중요소로 포함해 엄단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내년 1월 11일 열리는 제150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