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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10일부터 신청 접수
뉴스보이
2026.1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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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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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장제를 통해 정부가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피해자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원 방식은 일반 피해자를 위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제도로 나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관련 사전 신청을 접수하며,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신속한 심사와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피해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제도 시행 전 결정된 피해자의 경우 2029년 11월 13일까지이며, 신규 피해자는 결정일로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4만 1,559건으로, 이 중 청년층 비중이 7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보증금의 2분의 1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