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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14억 공제 요구…도정법도 속도전
뉴스보이
2026.1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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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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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종부세 14억 공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회 세법 심사 마지노선인 11월 넷째 주를 앞두고 도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 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용적률 갈등도 주요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 사업에 최대 120%의 용적률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130% 적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11월 넷째 주를 세법 심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은 도정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막판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