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서울교통공사 노사, 국비 지원 법제화 한목소리
뉴스보이
2026.1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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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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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2050년 당기순손실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김정섭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대시민 캠페인을 벌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했습니다. 김태균 사장은 무임수송이 국가가 정한 교통복지이자 공공투자임을 강조하며,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악화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입니다. 6개 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 4821억 원에서 2050년 3조 148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3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운영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상받는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교통학회 조사 결과,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습니다. 노사는 앞으로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