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에이전틱·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법적 책임과 안전 기준 논의
뉴스보이
2026.11.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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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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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피지컬 AI의 확산에 대비해 법적 책임과 안전 기준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이 직면한 규제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법적 책임과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이용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며,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처럼 물리적 환경에서 행동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AI 에이전트 신원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현안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U는 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위험 AI 관련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과 2028년 8월로 각각 연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국내 산업 환경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