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개월 새 환자 4명 사망한 인천 원병원, 복지부 합동 현장점검 착수
뉴스보이
2026.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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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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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환자 4명이 사망하고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인천 원병원에 대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6개월 사이 환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하고 부당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인천 원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원병원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와 환자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이 2019년과 2023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두 차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원병원 점검을 기점으로 인권침해 민원이나 건강보험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한 시설 중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