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소방 재정 2조 원 지원 검토… '미래대응기금' 활용 놓고 당정 이견
뉴스보이
2026.1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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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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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규모의 소방 재정 지원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의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재정분권 TF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정은 소방 관련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재정 빨대' 발언 논란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며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 이후에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정부는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