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무산, 황이주 군수 "평가 기회조차 박탈"
뉴스보이
2026.1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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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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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울진군의 시범사업 참여가 무산되었습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평가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진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준비해 온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공모 단계에서 좌절되었습니다. 울진군은 그동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선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사업 참여가 무산된 직접적인 원인은 경상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제출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울진군은 정부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군민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황 군수는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보유한 지역으로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재정적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박탈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경북도 차원의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확약이 사실상 시군의 참여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울진군은 정부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별개로, 원전 관련 지역 자산과 재정 여건을 활용한 자체 기본소득 모델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