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정면충돌…국민의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 vs 민주당 "탄핵 선동"
뉴스보이
2026.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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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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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탄핵과 장외투쟁을 언급하며 정면충돌합니다.
민주당 내 신천지 의혹과 종부세 기준 완화 등 당정 간 이견까지 겹치며 정국 혼란이 가중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로, 최대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탄핵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집회를 '막장·막말 파티'라고 비판하며, 법안 내용을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으로 인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조사 결과 열람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중 신천지 관련 인원이 전체의 0.4% 수준인 약 3,300명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책 현안을 둘러싼 긴장도 높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건의했으나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4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인연 및 불법 컨테이너 설치 의혹 등도 정국을 뒤흔드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