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개인정보위, AI 침해 대응 위해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뉴스보이
2026.1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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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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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고자 정책의 중심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45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기업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함께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산·학·관 전문가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보호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의 핵심 과제로, 기업이 선제적으로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사전 예방 투자를 인정받은 기업은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산업계에서는 AI 공격 자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 도입을 제언했고, 김재기 S2W 이사는 기존의 점검표 방식에서 벗어나 공격자 관점의 상시 관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안심하고 AI의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법적 리스크 없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