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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DA, 탄소중립·자율주행 시대 대응 위한 정부의 통합 규제와 R&D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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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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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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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DA는 탄소중립과 자율주행 전환을 위해 정부의 통합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예산 확대와 부품사의 사업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9일 서울 FKI 타워에서 '2026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과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환경과 자율주행 관련 정부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첨단 기술의 국내 안착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위기감도 드러났습니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전체 부품사 중 내연기관 전용 기업이 19.7%에 달하지만,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인 곳은 6.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2027년 전체 R&D 예산은 20% 늘었음에도 자동차 분야 R&D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환경 규제 방향도 구체화됐습니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센터장은 브레이크와 타이어 마모 입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제도를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EU FTA를 기반으로 UN 규정의 상호 수용을 확대해 신기술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은 실증사업 추진 시 안전성과 책임성,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