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하이닉스 1조 세수 활용 방안,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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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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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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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 호조로 내년 청주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시민단체와 정당은 투명한 세수 활용을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 호조로 청주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에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883억 원, 2023년 1,219억 원, 올해 3,746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으며, 내년에는 올해의 2.7배 수준인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단체 '공정한세상'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시민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수 사용처를 시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0일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며, 주민 건의와 주민참여예산제 등 기존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이 후보 시절 시민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 수립을 약속했던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