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3세 여성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남자친구의 SNS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눌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범행 후 일주일 만에 재범한 점을 지적하며 구금형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 남자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33세 여성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SNS 활동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까지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좋아요'를 14회 누르고 한 차례 재게시(리포스트)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7일에도 같은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혐의로 20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하야시 요시히로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집요한 행위로 엄중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엑스 앱 삭제를 약속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인 점을 고려해 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