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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반발해 청와대 앞 장외투쟁 나선 野, '대통령 탄핵' 거론에 與 맞불
뉴스보이
2026.11.10. 10:53
뉴스보이
2026.11.10. 10:53
법사위 예산 심사 보이콧과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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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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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힘 법사위원들이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당 차원의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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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힘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지휘를 우려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부당한 흠집내기라며 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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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 취소나 사건 이첩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국힘에 탄핵 선동 중단과 예산 심사 복귀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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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민주당은 야당의 탄핵 주장을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하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탄핵 공방의 쟁점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야당은 왜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나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취소할 수 있나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번 법안의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개 사건과 전 정부 관련 6개 의혹을 합친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초 발의안에 들어 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타 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사건 이첩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야당은 왜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나
•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의도라며 '탈옥 프로젝트'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이 1심 진행 중 멈춘 재판들에 조작기소 결론을 내려 공소기각이나 공소취소를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주요 1심 형사 재판들은 기일이 연기되거나 정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청와대 앞 규탄 시위에 나섰고 향후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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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재판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야당의 탄핵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야당의 탄핵 발언을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하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취소할 수 있나
•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와 행정 경험을 갖춘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즉각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명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취소를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예산 심사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 파행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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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번 법안의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개 사건과 전 정부 관련 6개 의혹을 합친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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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의안에 들어 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타 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사건 이첩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야당은 왜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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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의도라며 '탈옥 프로젝트'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이 1심 진행 중 멈춘 재판들에 조작기소 결론을 내려 공소기각이나 공소취소를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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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주요 1심 형사 재판들은 기일이 연기되거나 정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청와대 앞 규탄 시위에 나섰고 향후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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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재판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야당의 탄핵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야당의 탄핵 발언을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하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취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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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와 행정 경험을 갖춘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즉각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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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명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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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취소를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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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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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예산 심사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 파행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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