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대법원, 한덕수 구속 만기 하루 전 추가 심리… 20일 석방 유력
뉴스보이
2026.11.10. 11:34
뉴스보이
2026.11.10. 11:34
특검의 신속 선고 요청 불발과 열흘 뒤 별건 선고 변수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두 번째 속행기일을 열기로 결정함.
2
앞서 내란 특검팀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내 신속 선고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추가 심리 진행을 택함.
3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오는 20일 상고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유력해짐.
4
공범 관계로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18일로 확인됨.
5
다만 석방되더라도 오는 30일 징역 5년이 구형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별건 1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될 여지가 있음.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와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
징역 15년 선고에도 왜 풀려나게 될까
대법원이 구속 만기 전 선고를 미룬 배경
석방 이후 신병을 가를 변수와 후속 절차
징역 15년 선고에도 왜 풀려나게 될까
•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이 끝나면 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기한을 넘겨 피고인을 구금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의 법정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한 전 총리는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약 10개월 만에 풀려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 전 선고를 미룬 배경
•
계엄 저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하급심 판단이 크게 엇갈려 심층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3개월 상고심 선고 시한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항에 불과합니다.
•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범인 이상민 전 장관과의 병합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법원 판례는 특검법의 재판 시한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므로 기한을 넘겨 심리를 이어가더라도 재판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석방 이후 신병을 가를 변수와 후속 절차
•
한 전 총리가 11월 20일 석방되더라도 열흘 뒤 예정된 별건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무조건적인 석방 대신 주거지 제한 등을 붙이는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기 하루 전인 오는 11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상고심 속행기일을 엽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징역 15년 선고에도 왜 풀려나게 될까
•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이 끝나면 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기한을 넘겨 피고인을 구금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의 법정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한 전 총리는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약 10개월 만에 풀려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 전 선고를 미룬 배경
•
계엄 저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두고 하급심 판단이 크게 엇갈려 심층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3개월 상고심 선고 시한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항에 불과합니다.
•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범인 이상민 전 장관과의 병합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법원 판례는 특검법의 재판 시한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므로 기한을 넘겨 심리를 이어가더라도 재판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석방 이후 신병을 가를 변수와 후속 절차
•
한 전 총리가 11월 20일 석방되더라도 열흘 뒤 예정된 별건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무조건적인 석방 대신 주거지 제한 등을 붙이는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기 하루 전인 오는 11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상고심 속행기일을 엽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법원
#이상민
#특검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