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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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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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정보를 보도에 활용한 기자 B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전직 경찰관은 파면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유출된 자료는 2023년 10월 작성된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정보를 전달받아 보도에 활용한 기자 B 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은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건 이후 파면된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