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재외국민 전자투표법 발의에 국민의힘 '여론 역행·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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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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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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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재외국민 전자거소 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개표 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직을 활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대리투표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책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를 분리하고,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발의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자투표 헛발질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날치기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수사가 있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개표상황표 은닉 및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경기도 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