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여성에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징역 2년
뉴스보이
2026.1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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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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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교제 중 촬영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A 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실형 선고를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실제로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한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