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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대응한 시민단체 대표 송치에 57개 단체 적반하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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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0. 16:07

4·3 왜곡 대응한 시민단체 대표 송치에 57개 단체 적반하장 반발

간단 요약

경찰이 4·3 추념식 당시 보수 단체와 실랑이를 벌인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폭행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57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인근에서 4·3 관련 단체들과 보수 성향 단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보수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을 해온 청년 단체로, 4·3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유족 편에 섰던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57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비극인 4·3을 왜곡하려는 극우단체의 폭거는 묵인하면서, 이에 대응한 시민사회 책임자만 사법 조치하려는 것은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4·3 관련 단체들이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7개월째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 요구조차 이뤄지지 않아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4·3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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