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연기…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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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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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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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주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법안을 오늘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해 준비기간을 포함,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