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출범 한 달 만에 검사 125명 사직…심각한 인력난 직면
뉴스보이
2026.11.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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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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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후 한 달간 검사 125명이 사직하고 15명이 휴직하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은 전무한 가운데, 퇴직 검사 중 68.8%가 중수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기소권만 가진 수사기관인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한 달간 검사 125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휴직에 들어간 검사는 15명이며, 신규 임용은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일선 청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당초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에 미치지 못하는 1900명 안팎의 현원으로 출범했습니다. 퇴직한 검사 125명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86명으로 68.8%를 차지했고, 법원으로 전관한 인원은 32명으로 25.6%에 달했습니다.
검사들의 이탈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사 퇴직자는 10년 새 최대치인 175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5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8월 법무관 전역자 임용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