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이 대법관 골라선 안 돼"…국민의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뉴스보이
2026.1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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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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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09명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인사권의 일환이라 주장하지만, 야당은 헌법상 근거 없는 권한 남용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9명은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자유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1쪽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하거나 재제청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선별 권한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 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인사권에 후보자 선별 및 선정 권한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심판에서는 헌재가 기존 판례를 변경해 국회의원 개인의 청구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이 증원될 예정인 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대법원 구성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