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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잇단 해킹에 가상자산거래소 ‘금융사 수준’ 보안 규율 부과
뉴스보이
2026.11.12. 16:31
뉴스보이
2026.11.12. 16:31
해킹 의심 시 선제적 입출금 차단 허용과 손해배상책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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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체계 구축과 콜드월렛 비중 확대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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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상시 운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대응 가능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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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침해사고가 의심될 때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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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8개 사업자 중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한 곳은 5개 원화마켓 거래소에 그쳐 전반적인 보안 점검 지원이 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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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해 손해배상책임을 법제화하고, 입법 전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안 의무를 부과할 방침임.
가상자산거래소 보안을 금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유
금융당국이 긴급 보안 대책을 꺼내든 배경은 무엇인가
사고 의심 단계에서 입출금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된 원리는 무엇인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가
금융당국이 긴급 보안 대책을 꺼내든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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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해외 대형 거래소에서 대규모 해킹이 일어난 데다 국내 거래소의 보안 체계가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약 63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되자 금융위원회는 긴급 점검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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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시가총액이 66조 원에 이르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을 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보안 인식은 제도 도입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형 침해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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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상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는 감시 체계가 정상 작동하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고 의심 단계에서 입출금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된 원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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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사후 행정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사고 의심 단계에서의 선제적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특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미리 확인해주는 행정지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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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가 입출금을 임의로 막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가 명백하게 발생했을 때만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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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객관적인 이상거래 징후가 확인되면 사고 발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즉시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입출금을 차단할 때 이용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사유를 안내하고 민원에 대응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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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전산 안전성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율 체계를 담은 정부안을 2026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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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이 법제화되면 사업자는 전산 사고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이용자의 손해를 물어주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정부안이 넘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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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대응 지침을 먼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28개 사업자 중 5곳에 불과한 금융보안원 가입을 독려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보안 점검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이 긴급 보안 대책을 꺼내든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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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해외 대형 거래소에서 대규모 해킹이 일어난 데다 국내 거래소의 보안 체계가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약 63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되자 금융위원회는 긴급 점검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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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시가총액이 66조 원에 이르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을 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보안 인식은 제도 도입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형 침해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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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상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는 감시 체계가 정상 작동하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고 의심 단계에서 입출금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된 원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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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사후 행정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사고 의심 단계에서의 선제적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특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미리 확인해주는 행정지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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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가 입출금을 임의로 막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가 명백하게 발생했을 때만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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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객관적인 이상거래 징후가 확인되면 사고 발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즉시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입출금을 차단할 때 이용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사유를 안내하고 민원에 대응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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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전산 안전성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율 체계를 담은 정부안을 2026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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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이 법제화되면 사업자는 전산 사고 발생 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이용자의 손해를 물어주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정부안이 넘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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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대응 지침을 먼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28개 사업자 중 5곳에 불과한 금융보안원 가입을 독려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보안 점검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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