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 혐의 한덕수 20일 석방 위기…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맹비난
뉴스보이
2026.1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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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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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으로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26년 11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가 내란 범죄를 단죄하기는커녕 재판을 지연시켜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상 상고심 판결 선고 기한이 3개월임에도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단 9일 만에 처리한 것과 비교하며, 대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정작 재판은 방치하고 있다며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