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석방 관련 조희대 탄핵 주장에 '부적절'
뉴스보이
2026.11.12. 21:29
뉴스보이
2026.11.12. 21: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는 20일 오전 0시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일각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오전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석방 하루 전인 19일 2차 속행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한 전 총리의 별도 혐의 재판에 대해 직권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석방 이후에도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여서 선고 결과에 따라 즉시 재구속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