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부실 수사 검사, 국가에 3억여 원 구상금 지급 판결
뉴스보이
2026.11.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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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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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검사에게 구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20%를 환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이 당시 담당 검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 전 검사가 국가에 3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9~20세였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실형을 살았으나, 17년이 지난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허위 자백 유도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구상 범위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총 배상금 16억 2500만여 원의 20%로 제한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국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