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산 인삼 씨앗 3.6톤 중국 밀수출한 70대 총책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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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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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씨앗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입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산 인삼 씨앗을 몰래 중국으로 밀수출해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준 70대 총책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세관 신고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가 2억 2425만 원 상당의 국산 인삼 씨앗 3600kg을 중국 웨이하이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씨앗을 수집한 뒤 소량씩 포장해 보따리상을 통해 반출하는 수법을 썼으며, 추가로 1500kg을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100만 원과 함께 범죄 수익인 2억 242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과거 장뇌삼 밀수입 사건 재판을 피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현지에서 다른 범죄로 7년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밀수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