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늦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민주당 소극적 태도에 역풍 우려"
뉴스보이
2026.1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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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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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진영 내부에서 역풍을 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원장은 탄핵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그를 배제해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탄핵의 적기로 주요 재판 일정을 지목했습니다.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선고를 시작으로, 19일에는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20일 오전 0시에 만료되는 만큼, 이날 선고 여부가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 압박을 피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거나, 반대로 구속을 유지하는 등 정치적 계산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느냐"며 진영 내부의 역풍을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