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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로 찍어 AI 전송"…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
뉴스보이
2026.1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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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1:02
경찰 광역수사단 배당과 국가자격시험 관리 허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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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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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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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무사 1·2차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전자기기와 AI를 사용했다고 시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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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씨는 자수서와 증거물 제출 예정 목록을 제출했으며 남은 기기 등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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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5일 자수서를 접수해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에 착수함.
AI 부정행위 자백이 드러낸 국가시험의 허점과 후속 절차
비정상적 고득점에서 자백으로 이어진 경위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도 뚫린 시험장 보안
합격 취소 절차와 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
비정상적 고득점에서 자백으로 이어진 경위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자 당사자는 범행을 실토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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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머문 세법학개론 만점을 포함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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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초기 인터뷰에서 오답 소거법 등을 내세우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수험 생활에 대한 압박과 자영업 실패 등을 밝히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접수하고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 제출 예정 목록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도 뚫린 시험장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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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자격시험 관리가 감독관의 육안 점검과 수험자의 자진 제출에만 의존해 소형화된 전자기기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시험실 감독관 2명이 지켜보는 교단 바로 앞 좌석에서 시험을 치렀으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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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규정은 전자기기 소지만으로 시험 무효를 처리하지만 고사장 안에는 금속이나 전파를 탐지하는 기술 장비가 없었습니다. 공단은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주관식으로 치러진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해 전문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합격 취소 절차와 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
•
경찰은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형사 처벌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 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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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자수서와 관련 기기를 바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시험 정지나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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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인 어학시험에서도 초소형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험 주관 기관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응시를 막기 위해 고사장 내 전파 탐지 장비 도입과 기기 검수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 고득점에서 자백으로 이어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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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커지자 당사자는 범행을 실토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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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머문 세법학개론 만점을 포함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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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초기 인터뷰에서 오답 소거법 등을 내세우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수험 생활에 대한 압박과 자영업 실패 등을 밝히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접수하고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 제출 예정 목록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도 뚫린 시험장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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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자격시험 관리가 감독관의 육안 점검과 수험자의 자진 제출에만 의존해 소형화된 전자기기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시험실 감독관 2명이 지켜보는 교단 바로 앞 좌석에서 시험을 치렀으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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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규정은 전자기기 소지만으로 시험 무효를 처리하지만 고사장 안에는 금속이나 전파를 탐지하는 기술 장비가 없었습니다. 공단은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주관식으로 치러진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해 전문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합격 취소 절차와 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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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형사 처벌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 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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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자수서와 관련 기기를 바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시험 정지나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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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인 어학시험에서도 초소형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험 주관 기관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응시를 막기 위해 고사장 내 전파 탐지 장비 도입과 기기 검수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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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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