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국민의힘, ‘선거법 1심 2년’ 이재명 대통령 부부 재판 재개 촉구
뉴스보이
2026.11.15. 11:51
뉴스보이
2026.11.15. 11:51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의결 앞두고 거부권 행사 강력 요구
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1심 선고 2주년을 맞아 중단된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함.
2
2024년 11월 15일 이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3
아울러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또한 2심 유죄 판결 이후 1년 반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임.
4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을 비판하며 선거법의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재판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힘.
5
이에 17일 국무회의 의결이 전망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멈춰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과 특검법을 둘러싼 정면충돌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왜 멈춰 섰는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국무회의 의결과 향후 정국의 분수령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왜 멈춰 섰는가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 일정을 미루면서 멈췄고, 김혜경 여사의 재판은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헌법 제84조를 폭넓게 해석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배우자인 김 여사는 2021년 당내 대선 경선 당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2025년 5월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주심 대법관의 이동 등으로 1년 6개월 넘게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기소 후 1심은 6개월, 상소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리는 등 심각한 재판 지연이 발생한 만큼 사법부가 즉각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전 정권 국가기관이 벌인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려는 법안으로, 재판 무력화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6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6건 등 총 12건의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은 삭제된 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입 우려를 해소한 정당한 법안이라고 평가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통해 법원의 공소기각을 이끌어내려는 편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향후 정국의 분수령
•
정부는 오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전망이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악법인 만큼 즉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여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과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해 사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법안 공포 여부와 사법부의 공판기일 지정 여부에 따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왜 멈춰 섰는가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 일정을 미루면서 멈췄고, 김혜경 여사의 재판은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헌법 제84조를 폭넓게 해석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배우자인 김 여사는 2021년 당내 대선 경선 당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2025년 5월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주심 대법관의 이동 등으로 1년 6개월 넘게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기소 후 1심은 6개월, 상소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리는 등 심각한 재판 지연이 발생한 만큼 사법부가 즉각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전 정권 국가기관이 벌인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려는 법안으로, 재판 무력화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6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6건 등 총 12건의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과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은 삭제된 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입 우려를 해소한 정당한 법안이라고 평가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통해 법원의 공소기각을 이끌어내려는 편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향후 정국의 분수령
•
정부는 오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전망이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정국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악법인 만큼 즉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여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과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해 사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법안 공포 여부와 사법부의 공판기일 지정 여부에 따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국민의힘
#김혜경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