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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교도소 영치금·교단 예금 압류…피해자 배상 가집행
뉴스보이
2026.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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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1:55
항소 속 단행된 3억 원대 강제집행과 장래 영치금·작업장려금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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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JMS 정명석 총재의 대전교도소 영치금과 교단 예금에 대해 각각 3억 882만여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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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의 압류 대상에는 현재 보관 중인 영치금과 향후 입금될 금액, 교정시설 내 작업으로 지급받을 작업장려금이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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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법원은 정명석과 교단이 성범죄 피해자인 메이플 씨에게 공동으로 총 2억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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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자 측의 강제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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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수원지법도 메이플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JMS 2인자 김지선의 영치금을 압류한 바 있음.
정명석 영치금과 교단 예금이 항소 중에도 전액 압류된 이유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교도소 영치금과 미래 입금액까지 전액 묶인 배경은 무엇인가
앞으로 피고의 대응과 집행 절차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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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에 대해 채무자가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정명석과 교단이 메이플 씨에게 공동으로 총 2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가집행을 인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가집행 효력을 근거로 정명석과 교단에 대해 각각 3억 882만여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영치금과 미래 입금액까지 전액 묶인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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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은 국가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 권리로 분류되어 일반 은행 예금과 달리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므로 일반 계좌에 보장되는 한 달 185만 원의 최저생계비 보호 조항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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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정명석이 대전교도소에 맡겨둔 기존 영치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입금액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정명석이 교도소 내 작업에 참여해 받게 될 작업장려금 역시 교도소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장래 채권으로서 전액 압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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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필수적인 치료비나 생필품 구입을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한 영치금 사용은 전면 차단됩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예외적으로 인용하더라도 출금이 허용되는 금액은 통상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안팎의 최소 수준에 그칩니다.
앞으로 피고의 대응과 집행 절차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
정명석과 교단 측이 집행을 멈추려면 판결금 전액에 달하는 수억 원대의 현금을 법원에 담보로 맡기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가 항소장 제출 후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만 압류 집행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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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이 현금 공탁을 거쳐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교단 예금과 영치금에서 배상금을 우선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절차와 별개로 상급 법원에서 배상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항소심 본안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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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에 대해 채무자가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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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정명석과 교단이 메이플 씨에게 공동으로 총 2억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가집행을 인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가집행 효력을 근거로 정명석과 교단에 대해 각각 3억 882만여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영치금과 미래 입금액까지 전액 묶인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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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은 국가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 권리로 분류되어 일반 은행 예금과 달리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므로 일반 계좌에 보장되는 한 달 185만 원의 최저생계비 보호 조항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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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정명석이 대전교도소에 맡겨둔 기존 영치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입금액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정명석이 교도소 내 작업에 참여해 받게 될 작업장려금 역시 교도소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장래 채권으로서 전액 압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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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필수적인 치료비나 생필품 구입을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한 영치금 사용은 전면 차단됩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예외적으로 인용하더라도 출금이 허용되는 금액은 통상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안팎의 최소 수준에 그칩니다.
앞으로 피고의 대응과 집행 절차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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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과 교단 측이 집행을 멈추려면 판결금 전액에 달하는 수억 원대의 현금을 법원에 담보로 맡기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가 항소장 제출 후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만 압류 집행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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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이 현금 공탁을 거쳐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교단 예금과 영치금에서 배상금을 우선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절차와 별개로 상급 법원에서 배상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항소심 본안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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